법률
스타 통매음 신고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배틀넷에
" 쿠팡에 일해본사람 " 이라는 방이 만들어져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 방장이 쿠팡일에 대해 질문을 계속 줘서 답장을 줬는데
갑자기 " 당신같은 계약직 하는 좆같은 사람 한테 질문 안해요 " 라고 강퇴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빴는지 방에 들어가는데 가자가자 강퇴 당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디 다른걸로 들어가서 그 방장한테 " 너희엄마 XX달렸다며? " 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귓으로 성적인말로 답변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통매음으로 처벌 되나요?? 갑작스럽게 저한테 인격적으로 욕하고 강티하니까 화가나니까 저도 한거고요.
그런데 저는 " 당신같은 계약직 하는 좆같은 사람 한테 질문 안해요 " 라고 바로 강퇴당해서 스크린샷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회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성적인 의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상대방의 욕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