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승소가능성이 높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3. 형사처벌되는바, 1,300만원정도의 피해금액이라면 초범기준으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4.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질문자님이 형사고소를 중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애를 먹느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유기한 배우자의 귀책이 10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제도이며,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강제소환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이고, 로스쿨 졸업생들도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사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A를 통해 투자를 한 것이라면 손실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와 B 사이에 "원금이 2천만원이 되면 투자계약을 중단하고 손실된 원금 2천만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추가로 체결되었는바, A가 이를 무시하고 투자를 지속한 부분은 계약위반으로 2천만원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다만, 투자약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닙니다.욕설의 경우, 제3자가 이를 들어야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고, 민사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이 있다면, 해당 자녀는 상속권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에친환경 자동차 관련 상속포기결정문 외 다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