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도 강제소환이 가능한가요?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하여 강제소환하는 경우는 뉴스 등에서 자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소환 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전혀 없는데 법률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강제소환도 가능 한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이를 소환하기 어렵습니다. 범죄혐의자도 아닌 자를 강제로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강제소환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수사상 참고인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출석요구를 하더라도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