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피해자측의 증거에 관한 내용은 검사가 알아서 수집을 하고, 피해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ㅔ출을 요청합니다.4월 중순에 공판이 열리면 회 반려된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재제출 여부 등)를 재판부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피해자는 임의로 행동하기보다는 검사와 사전에 연락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 등이 있다면 제출하겠다는 등의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처벌의 경위, 처벌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가 아이를 때렸다"라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하나의 명의로 만든 5개의 계정 중 4개의 계정을 판매했다면, 이는 기재된 내용처럼 정지가능성이 있어 고지를 해야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가 정지가 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집행권한은 유엔 안보리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거부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따라서 "너 손목자른다 혹은 처맞고싶냐"라는 발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손을 치켜들었다거나 손에 칼을 쥐고 있거나 근처에 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위를 이용하여 "너 어디소속이지"라는 압박을 주는 것만으로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차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말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단순히 재개발이 예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세입자에게 나가라는 요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적 처벌을 하지않고 돌려 보내는 것을 훈방 조치라 합니다. 따라서 훈방조치로 종결된다면 벌금은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발언 당시에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이후에 피해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