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당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Question

모르는 사람과 연락해 어쩌다 몸사진을 주었습니다 몸사진을 주면 돈을 주겠다 했고 전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상대는 성인이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계좌를 가져갔고 계좌와 채팅 아이디로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는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사진 요구와 돈 얘기는 그 사람이 먼저 꺼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