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 아무런 대화내용없이 갑자기 "따먹을 사람"이라는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살펴 전해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 소제기를 하여 재판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이에 대한 기록을 "법원명의"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경찰에 가서 알려달라고 해서는 경찰이 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소용 음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하여 구입양 파악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가정용 음료를 판매하면 조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무청에 피고의 입대사실 및 소속부대, 주소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된 내용을 통해 현재 피고가 거주하는 곳의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가 고소장을 경찰에서 제출하면 고소인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2. 해당 폰에 증거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폰안의 내용을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乙이 진술한 내용('甲이 A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절도죄가 발생한다')은 甲 이 절도를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甲이 a편의점 앞을 지나간다, 그때마다 절도죄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의 경우에 별도 소유를 입증할만한 표시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체적인 진술로 입증을 시도하여야 하겠습니.목격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캡쳐내용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수사기관측에서 조작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해당 카톡 캡쳐내용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어야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 분위기 등이 있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카톡 캡쳐와 대립되는 고소인의 증인진술이 있다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