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의 발언을 들었을 경우 모욕, 명예회손 중 어느 쪽으로 고소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통화 아니고 면전에서 다른 사람있는 가운데 들었어요.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ㅇㅇ이 됐냐? 너 같은 새끼가 ㅇㅇ이니 직원들이 그 모양이다. 확실히 들은 사람 두명 주변에 지나가거나 머물렀던 사람 1명, 인근에서 목격한 사람 세명 정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모욕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매하면 두가지 모두로 고소하시고 경찰에게 판단을 하도록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