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사군복디자인은 위 제8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한 불법이며, 이를 착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중 출생한 자는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다만,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권자는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인바, 불륜남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생자 추정에 따라 친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하여 불륜남이 친권에 관련된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이 사기업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칙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흉악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협박죄(유포협박 부분), 정통망법위반(휴대폰 해킹부분)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기간 임대차목적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손쉽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소모품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당시를 기준으로 판매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기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판매의사를 가지고 판매를 했고, 회수를 한 시점 역시 판매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판매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때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상권의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이므로, 담보권설정자의 담보물이 변제충당이 되었다면 그의 구상권이 발생하게 되어 2018년 3월 19일의 다음날(초일불산입)부터 진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간단속은 시작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도착시간을 측정하여 해당 거리의 평균속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중간에 진입을 한다면 위와 같은 방식의 적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