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군복 디자인은 불법인가요? 만일 그것이 불법이면 그 군복을 입는 것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시중에 군복 종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유사 군복 디자인은 불법인가요? 만일 그것이 불법이면 그 군복을 입는 것도 불법인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사군복디자인은 위 제8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한 불법이며, 이를 착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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