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내라는 사정만으로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내에서 질문잔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상태메세지로 홍보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녹음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하여 위 욕설을 들은 제3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모욕죄로 고소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무섭게 행동해서 혼인을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혼인을 철회할정도로 중요한 사정인지 여부를 살펴야 책임의 귀책주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국민법제관의 위촉) ① 국민법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되, 법제처장은 각계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한 사람 2. 해당 분야와 관련된 협회, 단체, 공사, 공단 등의 장이 그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한 사람 3.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그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천한 사람 4. 국민법제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여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 법제처장이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법제처장이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제업무에 자문ㆍ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국민법제관 규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 제4호를 보면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선정될 수 있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된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이고,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주식 리딩방은 대부분 미신고 업체인 경우가 많고,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하여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으로 투자상담을 해주고 있어 자본시장법위반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준비서면에 별도 제출기한은 없으나, 조정회부에 따른 조정기일이 지정된다면, 적어도 해당 기일 일주일전에는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경이 주로 음주단속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유명연예인이나 유튜버의 과거 학폭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대응을 하면 2차 가해를 입힌 다는 여론이 형성될 위험이 있어 법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