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 날짜를 받아 놓고 파혼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 날짜를 받아 놓고 상대방이 무섭게 행동해서 같이 살지 못하겠다며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혼에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섭게 행동해서 혼인을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혼인을 철회할정도로 중요한 사정인지 여부를 살펴야 책임의 귀책주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