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이에 대하여는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피의자쪽에서 합의의사가 강할수록(예상처벌수위가 높다거나, 처벌되면 결격사유가 생기는 직업에서 근무를 한다는 등)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재산 5억원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여 분할이 되는 것으로, 수학적으로 남편이 5억원으로 만들어줬으니 4억원에 대하여는 100%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설투자비와 임대료 등은 사실상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위자료 성격의 배상청구인바, 재산범죄에 있어서 위자료 인정에 대하여 법원이 소극적이라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 요구를 할수는 있겠으나, 피의자 입장에서 이러한 금액요구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협박죄가 성립되는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취지발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팀원의 닉네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이비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사형에 준하는 처벌은 어렵고, 그가 저지른 불법의 정도가 심해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범행을 저질러야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에 소변을 뿌리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고단539 판결).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집안이 아니라 집밖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cctv 설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설치가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할머니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당시 친부의 지분(친부가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만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만큼의 담보가 남아 있게 됩니다.할머니가 사망하면, 할머니의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까지 이에 대한 상속여부가 문제되게 됩니다.만약 상속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