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에 오줌쌋는데 처벌할수있나요?
담배필겸 밖에나왔는데 와이프가 애기 잠 들기전까지 집들어오지 말래서 차에서 기다리다가 와이프가 오래서 올라가려하니 제차 옆에 빌라 관리인차 주차하길래 저분들올라가믄 올라가야지 했는데 술떡되셨는지 빨리 안올라가시길래 올라갈까하다 타밍노첫는데 갑자기 차뒤에서 맑은소리나길래 오줌이급했구나 그럴수있지 하는데 갑자기 차 뒤를 손으로 퍽치심 그래서 저도 순간 화나서 나갈까하다가 술떡된사람이랑 말해봤자 싸움만나지 드러워서 피할려고 참는데 올라가믄서 차를 또 펑차시고올라가길래 내렸더니 그냥 올라가길래 순간화났지만 참자 참자 하는데 발로차가손으로친데는 찌그러진덴없는데 오줌을 제차에다쌋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 처벌가능한가요 엿먹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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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가 성립하겠으니 손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시면 될 것이며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소변을 뿌리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고단539 판결).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