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17일) 저녁 6시40분 경 여자친구 기다린다고 여자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 시동끄고 휴대폰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제네시스 g70 차량이 와서 주차를 하고 몇분뒤 제 오른쪽 보조석 차에 문콕을 하는 소리가 쾅 하고 났습니다.
저는 놀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
그 여성분 차주는 황급히 뛰어가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아서 저기요 해서 불렀더니 왜그러냐 하니까 방금 문콕하시고 도망가시면 어떻게하냐고 했더니 소리는 났는데 문콕이였냐고 찍히셨냐고 했는데 태도가 자기 바쁜데 왜 이런걸로 불렀는지 라는 식으로 뻔뻔함과 당당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일단 번호 주시면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번호 찍고 그분이 돌아서면서 "얼마 하지도 않아 보이구만ㅡ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어이가없어서 저기요 얼마하지않는게 아니라 말 그렇게 하면 안되죠 하니까 뭐 내가 틀린말 한거냐 얼마하지 않는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저는 아 이사람이랑 엮이면 답이없겠다 해서 아 그냥 가세요 가시라구요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걸로 ㅈㄹ이야 뭐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셨냐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진짜 열이 끝까지 받아서 그 분 어깨를 밀쳤는데 뭔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와서 그분 감싸고 해서 경찰오니까 그제서야 대성통곡 자기는 욕은 되는데 폭행은 정말 안되는거라 생각됩니다 !!!! 이러고 그냥 자기는 잘못이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저도 뭐 민건 인정한다고 사과 드린다고 경찰관한테 그랬고 일단 사건접수 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갈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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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경찰서 조사 받았고 피해자측에서 3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한다고합니다
조사관님도 이거 합의안한다면 검사쪽으로 넘어가는데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다 근데
수사기록이 남으시니 고민해보셔야 한다고 했는데
전 300만원 죽어도 못주거든요 생활하는데 큰 지장도 없을것 같고
초범이고 저러면 기소유예도 나올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아까전에 피해자측에서 전화가왔는데
자기가 공황장애 비슷한 병이 있어서 그것떄문에 치료비를 합의금에 청구하려하다가 말았는데
빨리 합의를 해주면 뭐라뭐라해서 일단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있던말던 그런것도 나중에 영향이 가나요?...
공황장애 이란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상태에서 또박또박 발음 하나 안흘리고 당당하게 말할수가 있는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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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사관님한테 검찰로 넘겨달라했습니다
추후 진행 상황이 어찌될까요??
일단 협의 조정..뭐 어떤 곳에서 연락와서 한번더 협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데
굳이 해야하나요? 그냥 벌금 받고 마무리짓고싶습니다
민사까지 하면 자기들이 더 피곤해지고 쓸때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 밝히고 불출석하면 됩니다.
민사를 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진행여부는 추정하는 것이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형사조정을 원치 않는다면 연락이 오더라도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내용 토대로 혐의에 대하여 기소할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할지 기소유예처분을 할지를 검찰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로서 일정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소송비용이나 절차적인 불편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