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중 1인과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두명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건별로 나누어 합의건은 기소유예, 나머지건은 소년보호사건 송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자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 아무래도 수사관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 그런 부분때문에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드린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다면 시청죄도 성립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드린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대화에 대하여도 동의하냐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말을 한 부분으로 봐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