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초본을 제출하면 되고, 추가로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한이야기를 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행위경위, 동기 등)와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 구형이 적절한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들도 지속적인 범죄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난을 받는바, 공인인 연예인의 경우에도 이를 피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당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승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되지 않고, 운전을 말리지 않고 묵인하거나, 술을 권유하거나, 운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재판은 한달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달로 다음 기일이 지정되었을 것입니다.재판의 종류가 많은바, 단순하게 재판이라고 기재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판례는 재판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보는 것이지 단순히 소득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인정되는 나이는 모두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도 만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