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중에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이든 재의요구권이든
일단 해당 법률에 대해 문제가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유사한 것 같은데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권이나 재의 요구권 모두 명칭상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법률안에 대해서 그 상태대로 재정 내지 개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국회에서 재의를 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률 안으로서 확정이 된다는 점에서 재의 요구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률상의 재의요구권을 거부권, 재의요구권으로 호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력분립 등을 이유로 하여 헌법에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바,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