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인정되는 나이는 모두 만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도 만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여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러한 것을 해주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고소를 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전액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그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연락을 하기까지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전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판매 당시에는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