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정거래에서 1대주인지 여부는 회수 또는 정지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인바, 이를 속인 부분은 계약취소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환불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는 한 분납은 원칙이 아닙니다.3. 1번과 마찬가지의 사유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건 발송자가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분실하게 된 것이라면 발송자의 책임이 원칙이고, 택배를 현관앞으로 배송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메시지 등이 없었다면 택배기사 역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의 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1원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 조사는 수사관과 소통하여 전화로 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통하여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진술조서는 고소인이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서명만을 위하여 출석하는 것은 진술을 한 것이 없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사를 짓는 다른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하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유권이 질문자님측에 있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게약 만료 이후에 주소지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요건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역시 마찬가지로, 양자를 건너뛰고 전세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공무문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위조 경위 및 방법, 위조된 공문서의 갯수 및 사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신분증의 주인이 이를 알면서도 제공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글이나 이미지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으로 퍼나르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위 특가법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투를 따로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규정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타투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