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의 연락처를 알기 위한 목적의 사실조회신청은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에서 불허할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의 회사에 연락하는 행위는 단순 소재파악을 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채무사실을 알리는 목적이라면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변제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는 한 위 각서를 통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은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부모명의 주택에 자녀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로 인하여 사실상 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차임 지급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매도인이 무자력 상태인지 여부, 즉 매도인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예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함께 인출하러 가지 않는 한 상속인 모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한하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퇴사회유, 유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에 잔액이 있는 줄 알고 술을 마셨다가 잔액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라면, 이는 기망의 의사가 부정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없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보내는 취지, 관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