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관련 "수리구분"란에 "조정회부"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조정절차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조정절차 진행후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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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유예 후 재범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음주운전 기록이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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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 바람핀 배우자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안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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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 사기를 당했던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거나 계류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고소를 진행한 경찰서에 사건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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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자전거를 훔쳐갔는데 미성년자 (촉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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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했는데 제가 합의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처벌수위를 높이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단순폭행죄이고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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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의자 벌금나오면 피해자에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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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이 불륜녀를 집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 불륜녀를 안내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내가 가출하여 남편 혼자 거주하는 공간에 불륜녀를 들이고, 안 내보낸다는 점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사유로 원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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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조정절차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없이도 혼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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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다갚았는데 집이 근저당 잡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의 근거가 되는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면,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없앨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말소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채권자와 소통하여 이에 대한 말소신청 가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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