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읽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남자라고 해도 성립가능성이 있다다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사법은 국내에서 내외국민을불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법률을 봐야하나, 통상 범죄지 국가에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