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이불허되었어요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시항고로 불복이 인용되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반박이 가능해야 합니다. 불허사유가 재산이 있다는 것이라면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라거나,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터무니 없는 점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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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소법 법률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결정이 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지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난다면 원고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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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없다는데 피해보상이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안해주는 상황에서의 피해보상은 추후에 피해자 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막기 위한 용도의 실익이 있겠습니다.합의없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할때에는 이체내역 및 피해자가 피해금을 요구한 내역을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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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이플) 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있고 저한테 피해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없습니다. 경찰입장에서는 계정명의자가 한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정자체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한 사전에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이 가담한 사실이 있어여 민형사책임을 부담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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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다가 추후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하여 이전 미작성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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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해당 대상자(보통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구속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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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고객이 요청하면 무조건 반품(환불)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배송비 기재가 있는 것을 보니 전자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7일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철회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따라서 고객이 청약철회를 하고, 위 규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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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훼손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2. 제35조제1항제4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천연기념물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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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와 항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소는 항고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상소는 항소, 상고, 항고로 분류되며, 이 중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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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한바, "집에 일이 생겼다"라는 차용용도를 속였다거나 대여 당시에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사기죄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위한 것이지, 고소한다고 하여 돈을 반환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형사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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