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이플) 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있고 저한테 피해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Question

작년 11월초

아xx팜 사이트에서 계정을 판매하였었는데

오늘

저 계정으로 작년 11월중순 70억 메소 사기를 쳤다고

계정1대주인 저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이플쪽에 연락을 해서 이미 다 받아놨고

본인이 사기쳤다는걸 확실하게 알고있다고

경찰분께서 확신을 하시기에

2대주가한짓이고 난 모르는일이다.

아xx팜 이라는 사이트에서의

계정 거래내역,채팅,카톡 대화내용,아이피,사기꾼의 개인정보를 넘겨드리니까

그제서야 믿으시더라구요

제가 경찰분에게

질문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이 사기꾼이 계속 사기를 치고다녔다면

저한테 계속 경찰서에서 전화가오나요?

라고 여쭤보니

그렇다. 연락이 온다면 이렇게 해주신대로 똑같이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하시더군요.

두가지를 변호사분들께 여쭤보고싶습니다.

1.경찰서에서 연락이 올때마다 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위해 3시간가량을 빼앗기게되는 피해를 입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2.거액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꾼이 아닌 저에게 책임을 묻고 민사나 형사 소송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경찰입장에서는 계정명의자가 한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계정자체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한 사전에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가담한 사실이 있어여 민형사책임을 부담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