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로 불복이 인용되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반박이 가능해야 합니다. 불허사유가 재산이 있다는 것이라면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라거나,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터무니 없는 점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