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설치했으면 설치했다고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cctv 설치시 위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이스피싱 보상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해야 그를 특정하여 형사합의를 하거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고소만 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입니다.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기능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동일업에 대하여 불허가가 나온 전례가 있다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여 정리될 가능성은 낮아 행정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부터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차임지급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의 공동 재산 중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계약자체의 취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재산인만큼 처분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지분상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참고인 진술서를 받았는데 꼭 제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참고인 진술조서을 제출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다면 이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부친 형제들의 동의가 없어 이전이 안되는데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어 상속재산분할이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투기 경기 중에 상대선수가 때린 주먹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면 상대 선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격투기 규칙을 따르는 과정에서 뇌사판정이 이루어졌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조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상태에서 리모콘으로 원격조종하여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는 위와 같으며, 원격조종 역시 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금융에 빚이 많아서 고민 입니다. 빚탕감이나 다른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