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낼 때 그냥 자필로 서명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장 대신 자필로 서명만 해도 법적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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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침수와 pc고장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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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계좌에 일시불로 입금 해놯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시납부하려면, 법원에 일시납부금의 출처, 경위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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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움을 주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채무자 본인이 전액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변제를 하는 것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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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기간이 끝나가는데 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장계약 전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합의하에 해지를 하기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자녀나 지인에게 임대를 주겠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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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있어서 내것과 똑같은 물건을 착각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온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과 똑같은 물건이고 별다른 표시가 없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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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7일안에 보정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을 불이행하면 각하처분이 날 수 있으나, 이러한 처분전에 3일을 경과했더라도 보정을 완료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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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소불명에 대한 자문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 중 1인에 대한 소취하를 하여 진행할 수 있고, 3명에 대하여 각 100만원씩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200만원으로 감액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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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구매의사를 낸후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품권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이를 가지고 도주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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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쫓을 생각으로 아들을 시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건물주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동일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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