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하자를 발견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로 환불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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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저지르기위해 타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인과 마주쳐서 그냥 도망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92감도80 판결).따라서 주간에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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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말해도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칼을 든 사람이 살인을 할 것을 예측하면서도 피해자의 위치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가담했다면,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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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구매후 명의자가 갑자기 사망했거나 고인일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1대주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없는 한 계약상 권리는 없으며, 다만, 1대주가 계정에 관하여 불법으로 관여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는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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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전시해 놓은 음식을 몰래 먹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39호에 의하면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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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은 얼마를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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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때리거나 욕설을 했다고 하여 이에 대항하여 똑같이 때리거나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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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임의대로 변형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영리목적이 없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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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 약식명령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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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드라마랑 영화 보는 사이트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이트를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권위반에 해당하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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