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말해도 범죄가 되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도망치는 사람이 숨은걸 봤고 칼을 든 사람이 저에게 도망치는 사람봤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대로 말해서 도망친 사람이 살해 당하면 저에게 잘못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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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살인을 할 것을 예측하면서도 피해자의 위치를 말해주는 방식으로 가담했다면,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