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던 사람 뒷통수를 치면?
만약에 제가 지나가던 사람 뒷통수를 치고 도망가면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cctv도 없이 저랑 그 사람만 있다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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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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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취지는 폭행죄 고소를 당하더라도 입증이 될 수 있느냐인 것으로 보이는바, cctv가 없고 다른 증거도 없다면 대질신문을 통해 진위여부에 관한 수사로 입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뒷통수를 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cctv가 없었더라도 고소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고소를 당해도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 사실 입증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당장 CCTV가 없고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면 고소나 신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목격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가 보완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