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 전시해 놓은 음식을 몰래 먹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숙을 하는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해 배가 너무 고파서 길거리에 전시해 놓은 음식을 주인 몰래 먹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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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처분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타인의 점유를 임의로 침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39호에 의하면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