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불륜에 의한 이혼도 위자료를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불륜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 있어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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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려면 본인의 성으로 바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4조 (친양자의 성과 본)제3조에 따라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함에 있어서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 올린다"라는 기재내용이 친양자 입양을 한다는 것이라면, 친양자입양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시에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동의없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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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니 자지 안잘린 걸 다행으로 알아"라는 발언 외 보지털을 밀라거나 포경수슬을 하라는 등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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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과 질량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법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엄격 해석의 원칙과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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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부동산,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내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아내의 부동산지분에 대하여 남편과 성인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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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경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따라서 금액뿐만이 아니라 위와같은 기준으로 일시오락인지 여부로 도박죄 성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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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함으로써 법률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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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의 음담패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자x(남성의 성기) 안 잘린걸 다행으로 알아"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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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은 변호사르 선임하지 않는 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은 다툼의 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소송기간은 최소한 6개월정도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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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겠다 혹은 군침이 흐른다는 말이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대로 자원지를 차지하여 공격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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