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퇴사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갔어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회사인사팀과의 면담과정에서 자신의 퇴사사유를 말을 하는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들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 정도라면 구체적인 사실적시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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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시 상대방은 무슨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감옥에 가는 등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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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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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과 배임의 차이를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은 다른 사람이 맡긴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것이라면, 배임은 다른 사람이 맡긴 사무(일)을 처리하면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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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범죄를 당했는데, 성인이 되고 난 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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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악의적으로 아닌 비판을 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에 관한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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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합니다 사기안당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기의 위험을 걱정한다면,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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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검찰에 고발될때까지도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합의의사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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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시 이럴경우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5억 3천만원으로 났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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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불법차량 경고장 부착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스티커가 쉽게 제거가 어려운 강력접착제로 붙인 것이라면, 재물손괴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강력접착제가 아니라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코팅제가 훼손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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