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와일드한쭈꾸미72

와일드한쭈꾸미72

의도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도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도해 돈을 벌다가 계좌에 여러번 유도한 내용이 적발되어 의도를 알아차린다면 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