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얼굴 가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얼굴을 비공개하고, 특정강력범죄 등에 관하여 공개심의위를 통해 결정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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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인건비를 법률공단을 통해서 법원 결정문이 있어도 상대회사는 공탁중이라고 하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결정문"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의미한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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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담배피는것을 경찰이 본다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흡연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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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무조건 도로나 자전거도로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도에 차가 생생달린다는 사유만으로 자전거의 인도주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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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를 낸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타임이 명백하다면 통매음의 고의는 물론, 성적인 욕망실현의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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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안 씻어도 너무 안 씻는 배우자..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배우자가 안 씻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이러한 습관의 정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전혀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정도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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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 물건을 두고왔는데 그 물건을 두분이서 들고 바로 마트를 빠져나갔고 cctv에 찍혀있는데 절도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셔서 수사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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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를 받았는데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이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카톡 내용을 증거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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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전세금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임대인의 채권자에 대한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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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법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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