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에 어디사는지도 모르는 시누이의 상속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예금인출 등)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누이의 도장을 받거나 그와 연락이 안된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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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과정에서의 발언내용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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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사기죄가 성립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실수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수사에서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씨씨티비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으로 이에 대한 내용확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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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집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면 전세금은 받지 못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전세로 사는 집이 무너졌다면, 전세계약이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이므로, 임대인은 전세집이 무너진 것과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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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방치함으로써 죽게 만들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갓난아기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이를 방치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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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안락사에 대해 합법화가 안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입니다. 다만, 2019년에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정도가 안락사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보인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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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차단속 카메라 cctv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휴일 구분 없이 1년 내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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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따라서 민사소송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걸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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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횡단보도와 인도주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다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주행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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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가품인증서나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sns이고, 또한 상대방 스스로 "심증적으로" 가품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는 아무런 증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재판부에서 이것만으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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