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023. 02. 13. 17:33

금전을 차용해간 후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등재시 기대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걸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3. 02. 13. 17: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