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영상을 구매 후 상업적으로 이용 할 경우 불법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촬영자에게 구매할 당시에 상업적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영상촬영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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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적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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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빨리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여 합의절차가 진행되면 피해금액에 대한 반환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면 고소에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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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에서 강아지들이 싸우거나 물림사고가 발생하면 업주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애견카페에서 강아지들이 싸움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업주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업주의 책임여부는 관리의무위반 여지, 즉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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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가운데 본소가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소는 "반소"에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 역시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후자를 반소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여 전자를 본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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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요구되는바, 게임캐릭터를 지칭하거나 닉네임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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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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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계속 중에 판사는 공소장만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공소장만 가지고 있고, 1회기일에서 증거인부절차를 거쳐서 증거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증거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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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이렇게 욕 먹엇는데요. 고소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내용이 전부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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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이렇게 욕 먹은것도 고소 같은게 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파일상의 내용이 전부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은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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