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이렇게 욕 먹엇는데요. 고소가 힘들까요
게임에서 애*애*뒤진 장* 련아 라고 욕설과
씨**련아 라는 욕설 장애 야 라고 한 비하발언을 받앗는데
고소의 조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첨부된 파일상의 내용이 전부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