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서 대가성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금전지급이 특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대가성이 인정됩니다. 즉, 퇴직금이 전 국회의원에게 뇌물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아들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냐 여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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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재미로하는 고스톱의 정의는? 일정금액이상이면 불법이라고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따라서 일정금액이상이면 불법이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일시오락이 아니라면 도박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경로당이나 시골마을에서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하는 경우가 일률적으로 도박죄가 된다, 안된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예로, 어르신들이 밥값내기를 위하여 밥값수준의 금액만 고스톱으로 쳤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점 100원이라도 금액이 크고 돈을 따기 위한 목적이라면 도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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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민사소송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항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사실 및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기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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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자ㅇ 동영상 구매 아청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이미 여러차례 관련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바,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에 따라 부모에게 연락을 하거나 조사시에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라인 자체를 탈퇴하는 것은 범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후에 19세인것을 고지받았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4. 최근에 통매음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아하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질문이 많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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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 구금해제 조건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금상태에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에 필요한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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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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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 차선 위반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벌점 30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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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중에 화해권고를 받았는데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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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만으로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하여 은행 등의 채권자가 이를 곧바로 알 수 없어 사업자통장까지 알아서 압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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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통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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