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중증지적장애를 가진 자라면, 심신미약자로 형의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진파일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는 성패드립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세탁기를 돌리는 것이 역류의 원인이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로서 분류되어 음식과 주류를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문구는 법률을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효력을 부인할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유지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벨트 의무 위반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13세 이상은 3만원) 어린이 및 영유아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는 의무화)의 경우는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확정판결을 가지고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를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차단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동의없는 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반면에 성인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지적장애인이라도 곧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능력부족을 입증하여 취소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환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는 범행당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입니다.예로, 폭행행위 이후에 폭행죄가 가중처벌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전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