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료를 갑자기 40%나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임대료 증액의 상한은 5%입니다. 따라서 한번에 40% 상향을 요청하는 경우, 상임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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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할 수 있는 대상과 누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탄핵심판대상과 방법 및 절차는 위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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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주소지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장전입 시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학교배정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없이 질문자님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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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거주지가 서울과 지방으로 각각 다를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다른 사람은 물론 변호사도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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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 발견 시 환불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환불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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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빌트인전기렌지가 고장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과실로 인하여 고장난 것이 아닌한, 이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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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위임받은곳에서 강제집행 통보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악성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액보다 저렴한 가격에 채권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위임받은 곳에서 강제집행 통보서에 변제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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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판서 패하고 3차 항소시 얼마나 소요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심을 진행하는 3심(상고심)의 경우, 평균적으로 5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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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단어로 연상되는 것으로 닉네임을 지은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닉네임 선정적인 단어를 기재했다고 하여 통매음 성립요건 중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등이 문제되진 않으나, 게임사 운영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위험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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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조건없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해당 규정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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