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적용가능 연령은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이와 같이 촉법소년에 대한 법률조정에 대한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2 피해보상" 규정이 계정회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3항 및 4항 위반시, 즉 계약불이행 간주시에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기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카드대금결제가 되지 않는바, 대금미결제로 카드사용이 정지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원금이 질문자님이 대출한 금액과 다르다거나, 이율이 약정이율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이의신청의 실익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부분의 기재가 없습니다.2. 대출시 담보를 제공했다면 담보에 대한 경매실행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담보가 없다면 재산명시 후 파악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3. 질문자님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남편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에게 신용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것인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곧바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이라면 선임료가 피해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아 의뢰인측에서 선임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선임료 납부의사가 있다면, 어느 사무소든 찾아가서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연단속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송치상태라면 적어도 경찰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 엠블러스 출동기록이 있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검찰단계에서 합의는 형사조정절차로 형사조정실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 중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위와 같이 의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위하여 촬영한 것이고, 신고목적으로만 활용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초상궘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정보가 들어있는 cctv 영상에 대한 정보제공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동의없이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모텔측에서 고소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위와 같이 자신의 제공이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점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를 더 많이 입었다면 고소여부를 검토하시고, 고소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득하여 열람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