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진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압류명령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도달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며, 도달이 되었다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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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왜 25세 이상인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어느정도의 나이가 든 자여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한 법률제정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회의원 등에 댛나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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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 함은 재판의 효력이 제3자(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하는 보조참가를 말합니다.기본적인 구조는 보조참가와 유사하나, 보조참가와 구별하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를 위해서는 보통의 보조참가보다 훨씬 강한(필수적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소송수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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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갚은 작은 규모 채무도 영원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인 추심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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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취하를 할 경우 패소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취하를 하면 소송비용 부담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동의하여 판결을 받거나 소취하후에 소송비용청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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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성립되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단순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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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패소 후 피해자가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처럼,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복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내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검사에게 연락하여 항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불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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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산기가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 후 정산하지 않고 정상 결제한 차량 뒤를 따라 나가는 방식으로 출차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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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성관계 할 생각이 없었고, 성매매 제안 및 대금을 받고도 성관계를 하지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매매대급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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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판매자가 고소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비를 환불할 의무가 있느냐의 분쟁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판매자가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민사문제라며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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