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왜 25세 이상인지 궁금한데요?
OECD 회원국만 놓고 보면 37개국(한국 제외) 중 20개국이 국회의원 출마 하한 연령을 만 18세(양원제인 국가는 하원 기준)로 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만 18세가 되면 출마할 수 있는데 왜 OECD국가인 우리나라는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어느정도의 나이가 든 자여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한 법률제정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회의원 등에 댛나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마다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습니다. 사회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