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이 성립되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폭행이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있을텐데요 이 최소한의 조건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밀치기만 해도 폭행이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단순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밀치는 정도로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