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신호위반에 걸려 적발된 후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준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_2018도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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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전파가능성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 그대로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1명에게 말을 하면, 그 1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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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결제 시도를 했지만 이미 분실카드로 신고 되어있어 결제는 되지 않았을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되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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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에 청소년이 이성혼숙을 한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20두36472)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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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교도소에가면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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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범인임을 자처해 허위자백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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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면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한다고 하여 법적인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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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경유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甲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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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제출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약식명령결정문을 보낸 재판부로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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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에서 이재명당대표님에대해 많은이야기가 오고가는데 잘못되면 당대표는 일부죄를 면책받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대표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나, 이 역시도 범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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