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인지된 사실을 적시하여 제3자에게 말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인관계인 a,b가 다퉈 b가 나가자 a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b가 업자를 불러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평가
응원하기
대리로 시험을 보기위해 감독관으로부터 실제 응시자와 같은 신분확인을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평가
응원하기
매장에 있는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매장에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폐점 시간 이후 휴대폰을 훔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평가
응원하기
과거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거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앞까지 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평가
응원하기
개인 금전거래 사기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안갚아서 소송해서 이겼는데 유체동산 압류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집에 있는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동산압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유체동산압류는 변제받을때까지 지속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다른 재산내역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피해자의 진술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에 가해자를 찾아 소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가해자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걸레년, 창년"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녀, 피해자의 친구에게 이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하여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가 광고물을 부착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