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신뢰가 가지 않아서 선임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의로 다른 일자 티켓을 속여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일단 불기소 탄원서를 준비해서 검찰민원실에 제출할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내용에 따라 도움여부가 결정됩니다.2.만약 송치된다면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 네 됩니다.3. 불기소 확률도 있나요? : 기재된 내용상 검사가 유죄심증을 내비치고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4. 어떤대처를 해야할까요? : 보완수사내용을 알고 게시니, 이를 해결할 주장을 펼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토대로 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취소를 하려면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취소사유는 기망, 착오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협박발언을 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게약을 시작할때 당시 벽지 상태를 봐야 할 것인바, 그때 깨끗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재산역시도 산정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