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벌금이 너무 약한거같은데 어쩌죠

Question

교통사고로 (상대방 12대중과실 위반) 사건장소에서 범행사실 인정하고 저는 전치 6주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인정했다고 해도 벌금형3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왜 이렇게 적게 나온건가요

이게 나중에 합의로 조정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는 같은 죄명이어도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의 양형 요소가 유리하게 판단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합의로 조정을 한다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이미 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의 결정이 내려진 후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별도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왜 형량이 적게 나왔는지는 기록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2. 합의는 당사자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합의로 조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