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처벌수위 문의 합니다 !

Question

신호위반사고이고 상대 전치 6주나왔고 책임이라 합의 못했고 .. 대인 보상만 해준상태였습니다.

벌금 400 떨어졌습니다.. 평균 처벌수위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비교적 유리하게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처벌 수준 평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합의 없이 대인 보상만 이루어진 상태라면, 벌금 400만 원은 전체적인 양형 기준상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과, 피해자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산정되는 것이므로 평균이라 단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상하 조정될 수 있는 범위 내 금액입니다.

• 12대 중과실의 법적 의미 및 처벌 기준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교통사고로 간주됩니다. 특히 피해자 상해가 전치 6주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벌금형 외에도 합의 미진 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벌금 외 처분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과실비율이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합의 여부의 영향과 향후 대응
  현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향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존재하며, 형사 사건에서도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추가 합의를 시도해볼 실익이 있습니다. 벌금형을 통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양형 감경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실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의사항 및 대응 조언
  앞으로 유사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교통법규 준수가 가장 중요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처리 내역, 처분 결과 등을 정확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 민사상 청구에 대비해 관련 서류와 진술 내용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